마두로 대통령의 법적 전투 시작

마두로 대통령의 법적 전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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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가 미국의 카라카스에서의 급습 이후 뉴욕으로 이송되었고, 그들은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무기 및 마약 관련 혐의에 직면하게 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1월 5일 정오(하노이 시간 1월 6일 0시)에 법원에서 첫 심리 절차에 출석하여 마약 밀매 및 기타 혐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듣게 된다. 이 심리는 뉴욕 차이나타운 인근에 위치한 다니엘 패트릭 모이니한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다. 마두로 대통령의 출석은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두로 대통령은 뉴욕에서 압송되는 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백악관이 공개하였다. 이러한 예비 심리 절차는 대개 짧게 진행되며, 판사는 마두로와 플로레스에게 그들의 권리를 설명하고, 그들이 유죄를 인정할 것인지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법정에서 검사는 기소 증거를 요약할 예정이다. 양측은 또한 변호 측이 제기할 법적 제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이번 심리는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으며, 앨빈 K. 헬러스타인 판사는 그를 브루클린 연방 교도소에 구금할 것을 명령할 예정이다.

미국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국가가 후원하는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하고 베네수엘라에서 마약 밀매를 촉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두로는 “중요한 법적 반박”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마두로 대통령이 자신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데려왔다고 주장한다면, 검찰은 윌리엄 바가 1989년에 작성한 메모를 인용할 수 있다. 이 메모는 당시 법무부 법률 자문국 소속이었던 바가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FBI의 체포를 지시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바는 이후 부시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이 메모는 현재 법률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는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원수라는 이유로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블라덱 교수는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2025년 9월 카라카스에서 촬영된 사진이 보도되었다. 마두로 대통령의 대통령직에 따른 주장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1월 3일 발표된 기소장에서는 그를 “실질적이지만 불법적인 베네수엘라의 지배자”로 지칭하고 있다. 블라덱 교수는 “이번 법적 절차는 쉽지 않을 것이며, 특히 마두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혐의에 대해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SDNY)은 제이 클레이턴의 지휘 아래 마두로와 플로레스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며, 국가안보 및 국제 마약 단속 부서의 보조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미국 마약 단속국(DEA)의 장기 조사 결과로 제기되었다. 사건의 복잡성과 체포 명령의 합법성, 국가 원수의 면책 특권과 관련된 질문으로 인해 마두로 대통령이 선택할 변호사와 소송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현재 마두로와 플로레스의 법적 대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