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에 이중용품 수출 금지

중국, 일본에 이중용품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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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오늘 일본 군대에 속하는 “실체”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이중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이중용품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즉각 발효되며, 수출 통제 법률에 근거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핵 확산 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국가의 조직이나 개인은 이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측은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생명공학, 항공우주 및 통신과 같은 민감한 분야의 여러 제품이 이중용품으로 분류되어 수출 통제를 받는다고 전했다. 2025년 11월, 중국 산둥성에서 열린 행사에서 일본 국기(왼쪽)와 중국 국기가 함께 게양되었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에 관한 일본의 최근 잘못된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수년간 최악의 상황에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는 2025년 11월, 사나에 타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과 관련이 있다. 타카이치 총리는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은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다.

그 후 일본 총리는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발언 수위를 낮췄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타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같은 달 중국은 일본산 해산물 수입 금지를 다시 시행했다. 일본 총리는 현재까지 발언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은 2025년 12월 중국의 항공모함 리우닝에서 출발한 J-15 전투기가 오키나와 동남쪽에서 F-15 전투기를 겨냥해 두 번 레이더를 작동시켰다고 주장했다. 레이더를 작동시키고 목표를 잠금하는 행동은 전투에서 발사 준비를 갖춘 경우에만 발생하며, 평화 시에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간주된다.

중국 해군은 이러한 주장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다”며 일본에게 “즉시 중상모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