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9일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이 미국의 계좌에서 “완전히 주권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된다고 발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자산을 압수하려는 사법 절차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간주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이 자산이 베네수엘라의 주권 자산으로 미국이 정부와 외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개인 소유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자산을 압수하려는 모든 소송 노력은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및 정치적 안정 보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국제 경제 비상 권한 법과 1976년 국가 비상사태 법을 근거로 하여 미국 재무부 내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9일 백악사에서 대형 석유 기업의 리더들과 회의를 가졌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군대가 카라카스를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서명된 것이다. 그들은 마약 밀매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베네수엘라의 지도자 부부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 이후 두 나라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 재건을 위해 “잘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의 대형 석유 기업들이 이 남미 국가에 최소 1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석유 기업의 리더들과 만나 베네수엘라에 대한 투자를 설득했다. 이 회의에서 엑손모빌의 CEO인 대런 우즈는 현재 “베네수엘라에 투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노코필립스와 엑손모빌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우고 차베스 대통령 하에 석유 산업과 여러 주요 산업을 국유화한 후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했다. 두 회사는 압수된 자산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며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활동 중인 미국의 대형 석유 회사는 트럼프 정부가 발급한 특별 허가를 통해 운영되는 셰브론뿐이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는 미국과의 협력 의사에 대해 상반된 신호를 보냈다. AFP 통신은 로드리게스가 베네수엘라의 안보 및 민병대를 통제하고 있는 강경파의 지지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가 여러 해에 걸친 부실 관리와 제재로 인해 심각하게 노후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