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7일, “국가의 이익을 위해 2027년 국방 예산을 1,000억 달러 대신 1,500억 달러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6 회계연도에 미국 의회가 통과한 901억 달러의 국방 예산보다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예산이 미국이 “꿈의 군대”를 구축하여 모든 적으로부터 안전과 보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 부과된 세금 수입 덕분에 500억 달러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수입은 우리가 1,500억 달러를 달성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며, 국내 중산층에게 상당한 부채 상환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가 1,5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통과시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화당이 여전히 양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출 계획에 대해 거의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다. 워싱턴 D.C. 소재의 Capital Alpha Partners의 전문가인 바이런 칼란은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와 미국 방산 산업이 이를 모두 수용하고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칼란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 예산이 50% 이상 증가한 것은 1951년 한국 전쟁 중이었고, 1980년대 냉전의 정점에서 미국의 군사 지출이 각각 25%와 20%로 급증한 바 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방산 기업들이 “우수한 품질, 적시, 예산 내에서 제품을 출하할 수 있을 때까지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국방장관인 피트 헤그세스가 30일 이내에 비효율적인 기업을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이 제출된 계획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잘못된 우선순위를 두었던 전통적인 방산 계약자들이 무기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유도됐다”며, “레이시온이 가장 적은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방산 기업 CEO들의 급여가 “너무 높고 정당화할 수 없다”며 500만 달러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CEO는 보통 연간 2,000만 달러의 급여와 배당금을 받고 있다. 그는 “앞으로 방산 기업 CEO는 새로운 현대적 생산 시설을 구축하여 필수 장비의 공급과 유지보수, 최신 군사 장비의 제작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