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65세) 전 대통령에 대한 반란죄 최종 재판에서 검찰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2024년 12월에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 때문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10월부터 윤 전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계엄령 발동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정부의 활동을 방해하는 야당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한국 법에 따르면, 반란의 주도자로 기소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2월 19일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며, 51세의 주심 판사인 지귀윤이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지귀윤 판사는 1974년 11월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 지 판사는 한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제4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군 복무 중 군검사로 재직했다. 2007년 2월, 지 판사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서 사법 경력을 시작했으며, 이후 여러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대법원 연구관으로 임명되었다. 연구관은 한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 독특한 직위로, 뛰어난 법적 능력과 논리적 사고가 요구된다. 이들은 복잡한 사건의 기록을 연구하고 판례를 제안하지만, 스스로 판결할 권한은 없다.
2018년, 지 판사는 부산 동부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연구관으로 활동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로 임명된 이후, 그는 한국의 재벌 및 유명인사와 관련된 여러 대형 사건을 심리했다. 2024년 2월, 그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 대해 2015년 삼성 C&T와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주가 조작, 의무 위반 및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검찰은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024년 9월, 지 판사는 A급 배우 유아인에게 마약 상습 사용으로 1년 형과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요구한 4년형보다 낮은 형량이다. 2025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관련된 반란 혐의에 대한 초기 조사 기간 동안, 지 판사는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주심 판사로서 역할을 했다. 3월에는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며, 구속 기간이 11일로 만료되었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는 시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이례적인 해석을 내렸고, 이는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윤 전 대통령이 4월 한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된 후, 지 판사는 전 대통령에 대한 반란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는 주심 판사가 되었다. 2024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더불어민주당(DP)은 지 판사의 능력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DP와 좌파 단체들은 이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난했다. 일부 DP 의원들은 지 판사가 고급 바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지 판사는 현재 고위 공직자 부패 조사국에 의해 조사받고 있다. 좌파 진영은 반란죄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특별 법원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며, 지 판사의 논란이 많은 판결을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도 지 판사를 동맹으로 보지 않고 있다.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는 지 판사를 비난하며 그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 판사의 재판 운영 방식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법원은 나름의 사정이 있다”거나 특별검사에게 “그렇게 우울해 하지 말라”고 말한 부분이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지 판사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러한 방식이 재판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양측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자들은 그러한 발언이 형사 재판의 엄숙함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